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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의대 증원 반발' 가처분도 기각…"학생·총장 계약 인정 안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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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의대 증원 반발' 가처분도 기각
"학생·총장 계약 인정 안돼"

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(김상훈 부장판사)는 30일 국립대인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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